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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4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55도 2015. 12. 1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명확한 신경손상이 없어 좌측 손가락,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수동으로 측정, 이하 ‘③측정결과’) [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9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280도 발목관절 장해: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105도 * 동통 여부: 일반 동통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②측정결과대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뿐인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③측정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