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0:29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2년, 2003년, 2013년 각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