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구응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경태(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2015. 5. 22.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78 학마을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0분이 경과한 2014. 12. 21. 19:50인 사실, 그로부터 26분 후인 같은 날 20:16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0.048% + 0.003%)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