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항소심 계속 중)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 25. 0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모종동 영상건설 주변 도로에서 같은 동 29-7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