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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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B은 2010. 6.경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벤츠 CLS 350 차량을 매도하고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벤츠 차량(시가 5,0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벤츠 차량 판매대금을 포함한 1억 원을 리스보증금으로 하고 총 리스 금액 2억 6,060만 원으로 하여 44개월 동안 월 365만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하여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한 후 위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원고는 B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하고, B 명의의 계좌로 2010. 6. 29. 4,000만 원, 2010. 6. 30.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B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0.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가.

항 기재와 다른 내용 즉, 취득원가를 272,309,170원으로, 리스기간을 44개월로, 리스보증금을 0원으로, 리스료를 월 6,414,200원으로, 추정잔존가액을 76,080,0 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동차 리스계약서(갑 제3호증)의 성명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는 달리 리스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라.

한편,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는 원고와 피고를 쌍방 대리한 D의 촉탁에 따라,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