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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제1심 공동피고 B와 사이에, B가 원고에게 B의 처 D 등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제1222동 제1층 제101호, 같은 층 제119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건물에서 B가 운영하던 ‘G’의 비품 등 영업 일체, B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H 소재 ‘I마트’의 비품 등 영업 일체를 대금 합계 5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양도 목적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마트들’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인 S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24. 계약금으로 3억 원, 2016. 8. 30. 중도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0. 기존의 근저당권자 K,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L, 채무자를 B로 하는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원고의 아버지 J은 2016. 9. 10. 원고를 대리하여 ‘달서구 F상가 101호, 119호 G마트 매매건 및 달서구 H에 있는 I마트 임대건에 포기하였기에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B가 발행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바. B는 피고의 중개로 2016. 9. 10. M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의 양도 목적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마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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