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11. 6. 17:00 경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청과물 창고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및 거래 내역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