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7:2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5에 있는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B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차번인식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