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7: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72세)가 무단횡단을 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5cm, 톱날 길이 30cm)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위 한의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톱을 꺼내어 들고 보여주며 “죽여버린다.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