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22:1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길 20-13 오송연제리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t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