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2:10경 업무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을 꽃다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유턴 주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인 E 겔로퍼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갤로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등으로 약 8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G(31세)에게 갈비뼈 골절 등으로 약 4주, H(6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