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90번길 19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