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17:13경 제천시 명지동 소재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결과, 수사자료 협조요청(교통법규 위반건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