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중 연대보증계약서 등 원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28. 주식회사 D(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바 있다고 밝힌 계약서는 E 주식회사 대부보증계약서로 보인다. 갑 제3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