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서울 노원구 B, 101호 ‘C’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여,16세) 등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500시시 10개 등 7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영업신고증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일반음식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