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8.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4명에게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실수로 위 위반행위를 한 점, 원고가 척추장애인인 아내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아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