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을 벌금 20,000...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 인 A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당 진시 F 면, G 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12. 3. 경 당 진시 H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 당 진시 I 답 2,175㎡ ’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2. 5. 당 진시 F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필지 합계 25,575㎡ 농지에 대하여 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당 진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당 진시 L에 있는 G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인 A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G 읍 등 당 진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 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C이 ‘ 당 진시 M’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