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내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J, P) 피고인 J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허가가 취소될 위험에 있어 건물주이자 노래방 원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P의 범행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6.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X(여, 14세) 등이 소속되어 있는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18.경 익산시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