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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11.1.(955),2763]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인배상보험에 관한 제10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따라서 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약관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원심이 원고가 위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아닌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특히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 슬관절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장해로는 요추부 전만의 소실을 수반한 제4-5 요추간, 제5요추 제1천골간 추간판 후방돌출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시와 같은 장해등급으로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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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4.선고 92나20377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공1994.12.1.(981),3076]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공1996.2.1.(3),358]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공1998.8.1.(63),1956]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공2014하,1460]

관련문헌

- 조규성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상사판례연구 27집 4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 최수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재판실무연구 1998 / 광주지방법원 1999

- 김성태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개선방향 법학 40권 1호 (99.05)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 (교통·산재) 사법발전재단 2017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11호: 보험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7

- 이재강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 재판실무연구 1998 / 광주지방법원 1999

- 김동훈 약관규제의 판례와 이론 : 약관규제법 시행 10년의 성과 . 고시계 42권12호 (97.11) / 국가고시학회 1997

- 손지열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김성태 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에 관한 이론적 조망 민사판례연구 , XX 20권 / 박영사 1998

- 김병운 (인보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인보험의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의 효력 판례실무연구 Ⅱ / 박영사 1998

- 박세민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권 / 충북대학교 2000

-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 법문사 2011

- 소재선 전기공급 중단과 불법행위 JURIST plus 412호 : 2007년1호(채권법)(v.2007-1) / 청림출판 2007

- 김광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인적사고보상조항의 제문제 고찰 기업법연구 20권 3호(2006.09) / 한국기업법학회 2006

- 채동헌 전기공급 중단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 조관행 약관규제의 법리와 불공정한 면책약관의 효력 재판자료 87집 / 법원도서관 2000

- 우성만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업무상 재해면책조항의 효력 판례연구 4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4

- 이동신 가.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52)

참조조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본문참조조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4. 선고 92나20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