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3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