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은행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