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금제7380호로 공탁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금전채권자로서 2014. 7. 7.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지고 있는 95,978,4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4,55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야 C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양도받고 그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 통지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17. 4. 20. 원고 및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금제7380호로 95,97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집행공탁 및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사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55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