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과 피고 대한민국, 성남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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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 21. 접수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D의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D은 2011. 4. 5.경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등기소 2011. 4. 18. 접수 제264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인천중부신협은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35106호로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84565호로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4. 7. 1. 접수 제44790호로 2014. 6. 3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4. 10. 15. 접수 제67389호로 같은 날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성남시는 2015. 2. 10. 접수 제11079호로 같은 날 압류를 원인으로 한, 2015. 3. 12. 접수 제19543호로 2015. 3. 1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