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