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