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 경 서울 강동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E에 ‘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던지기, 흥분제’ 라는 제목으로,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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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일명 ‘I’,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