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에 임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기재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행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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