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