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청송군 C 답 1,8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32/463, 피고는 331/463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청송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