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