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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53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31,572원 및 그 중 12,580,843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