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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73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71,316원 및 그 중 57,171,886원에 대하여는 2003. 5. 16.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