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합계 40,000ℓ에 이르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합계 6,94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마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경우보다 더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횟수(2회)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