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10.31.선고 2008재고합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고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재심대상판 결 사건의 공판기록)의 기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 회'라 한다)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이00, 김00에 대한 각 조사대상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개야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부터 선원생활을 하여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뿐 거의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실, ② 피고인은 1984. 5. 26. 전주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그 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4. 6. 27.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③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④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조사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검찰수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유○○, 이○○, 장○○ 작성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유○○, 이○○, 장○○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유00, 이OO, 장00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유00, 이OO, 장○○는 1970. 7.경부터 1972. 1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개야도 지서에서 함께 방위근무를 한 사실, ② 유○○, 이○○, 장○○는 1984. 6.경 전주 보안부대에서, 1984. 7.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③ 유○○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주일 동안 불법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보안부대에서 풀려날 때 수사관들이 유○○에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대로 진술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 ④ 유00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문앞에 두 명 정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⑤ 이○○은 1960년에 납북되었다 돌아왔고, 이○○의 동생 이○○은 1967년 피고인과 함께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실, ⑥ 이○○이 보안부대에서 피고인 및 동생 이어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들이 폭행을 하고, 3일 정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⑦ 장00는 먼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유00, 이00 등이 모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보안부대와 검찰에서 수사관 및 검사가 요구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 이○○, 장○○는 위 전주 보안부대에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유○○, 이○○, 장○○의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검찰조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 이○○, 장○○ 작성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① 양○○, 이○○, 강○○, 유○○, 정○○, 이○○ 작성의 각 진술서,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양00, 이00, 강00, 유00, 양00, 이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그 검사 작성의 이00, 유00, 강OO, 양OO, 이00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위 진술자들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위 (1)항과 같이 임의성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1)

(1) 재심대상사건의 제1, 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전주 보안부대에 의하여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위 공판기일에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법정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공판기일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암호를 조립 및 해독하거나,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어 노래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2)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이00이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에게 어청도의 해군 주둔 및 써치라이트 설치 사실 등에 대하여 물어본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의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유00, 이00, 장00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위 증거들은 증인 유00, 이00, 장00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두려움에 의하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4)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유○○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재심 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장인 유00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예비군의 편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서 교육받은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5)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2 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강00가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북에서는 어민들도 이남보다 골고루 잘산다. 이북은 어민의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 이북은 어민도 잘 먹고 병이 나면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강○○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에게 북한에 갔다 왔다는 정도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6)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바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양○○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군산항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사이 중간지점에 설치된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근무인원, 장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배는 위 해상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아야 했던 사실, 피고인도 항상 위 해상검문소를 지나 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7) 재심대상사건의 제4차 공판조서 중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차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3. 6. 17.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산업시찰에 참가하여 군산화력발전소를 견학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이0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산업시찰에 참가한 납북귀환어부는 30명이었고, 위 어부들을 인솔하는 경찰관이 10명이었던 사실, 위 화력발전소 직원이 위 어부들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산업시찰 도중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경비상황을 탐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차항과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확인서 등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 외에 해군 5030 부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경찰서장 작성의 각 확인서,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국장 작성의 확인서, 육군 제2632부대 해안대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미군 저유소 한국인 경비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지구 해양경찰대장 작성의 확인서, 박대식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