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뉴카운티 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