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89 남원목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