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점원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