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8,06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