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광역 쪽에서 독바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