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9. 7. 31.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9. 7. 31.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한 후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47,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로 “C은 2009. 7. 31.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금 사천칠백만원, 변제기한 2010. 12.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및 C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9. 7. 31.부터 2010. 10. 6.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 47,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27,548,5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처인 C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일수로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일수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18,45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09. 7. 31.부터 2010. 10. 6.까지 합계 27,548,5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C이 위 27,548,500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