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700,000원 및 퇴직금 23,607,3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