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0:18경 서울 도봉구 C 도봉경찰서 D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나한테 딱지(범칙금) 끊은 놈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며 현관문을 잡아 흔들다가, 112 순찰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개새끼야, 네가 나 딱지 끊었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