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 07:5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와바 앞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도통초교 쪽에서 도통농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보행자들이 와바 가게 쪽에서 파닭 가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 고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