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크레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3. 31.까지 생산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23,6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8. 30.자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