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0:2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93의 8 안 산역 고가도로 밑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93의 8 안 산역 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신길 지하 차도 방면에서 협성 연립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차로) 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 차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 )에서 직진 진행 하는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버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