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1994. 3. 15.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AIR MAX"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약 330켤레(진품 판매각격 약 31,350,000원 상당)를 수입한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판매하였고, 2012. 9. 17.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1,000켤레(진품 판매가격 약 97,900,000원 상당)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대질), 피고인 수입비용 등 입금자료, 2012. 7. 26. 수입건 수입신고서 출력물

1. 상표등록원부, D회사 수입실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