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이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전과도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