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6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