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처분 및 전자금융거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 판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이트를 통해 2015. 3. 27. D의 명의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948,000,000 ‘아덴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서 아이템 교환에 필요한 게임머니로 100만 아덴당 5,000원으로 계산. ’을 4,7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아덴’을 제공하였고, 2015. 3. 28. 위 성명불상자에게 1,590,000,000 ‘아덴’을 7,950,000원에, 930,000,000 ‘아덴’을 4,650,000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위 각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아덴’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받은 각 금원 합계 17,34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E, F는 2015. 3. 28. 및 2015. 3. 2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한 자신들이라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이 사건 금원 17,340,000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잔액 채권 중 이 사건 금원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절차개시공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10.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