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1986년 이전까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